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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기간 총정리

storybox100 2025. 2. 21. 01:43

목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공익직불금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었으며,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직불금의 개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익직불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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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환경 보호,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의 주요 목적

    환경 보전 – 친환경 농업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농촌 공동체 유지 – 농촌 인구 감소 방지 및 지역 활성화
    식품 안전 강화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5% 인상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 9월 30일까지 연장

    2.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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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농지에 지급됩니다.

    농업인 요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예: 3,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자 (단순 소유자 제외)

    농지 요건

    논 –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3. 공익직불금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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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금 (소규모 농업인 지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는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가구당 1인만 지급 가능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 기준 차등 지급)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짐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

    농지 면적 지급 단가 (2024년) 지급 단가 (2025년)
    0.5ha 이하 205만 원/ha 215만 원/ha
    0.5~2ha 178만 원/ha 187만 원/ha
    2~6ha 154만 원/ha 161만 원/ha
    6ha 이상 134만 원/ha 136만 원/ha

    2025년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4.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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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방문 신청: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1) 비대면 신청 (2월 1일 ~ 2월 28일)

    대상: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
    방법:

    • 스마트폰 또는 일반전화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자는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부터 방문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대상:

    • 신규 신청자
    • 관외 경작자
    •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방법:

    •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신청 후 5~6월에 직불금 등록증 발급, 11월부터 지급 예정

    5. 공익직불금 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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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장 점검
    10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 확정
    11월: 공익직불금 지급 개시

    신청 이후에도 환경 보전, 농업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6.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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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상담센터 ☎ 1334
    • 농업경영체 등록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원부 등)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상담 가능

    맺음말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최초로 5% 인상되었으며, 직불 등록정보 변경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인 농업인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